일개 시민으로서, 과거의 JTBC 애청자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JTBC 뉴스룸의 2018. 2. 28. 방송 내용입니다. 인용해보겠습니다.
"특히 문단 내 성폭력 운동을 주도해 온 탁수정 씨는 과거 이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퍼지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탁 씨의 경우 과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고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소송 등을 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명예훼손 부분이 무고죄로 고소당해 처벌 받았다는 식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선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마치 탁수정 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당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맥락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둘은 천지 차이입니다.
탁수정 씨가 모 시인 관련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 이유는 탁수정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2항", 즉, "허위 사실 적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 행위 가해자를 허위 사실 유포 피해자로 둔갑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팩트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는 마치 탁수정 씨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팩트 자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탁수정 씨는 물론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만 강조하지 마시고 해당 뉴스룸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나아가 해당 이슈에 알맞는 사람인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JTBC 뉴스룸이 만들어 낸 사회 현상, 즉 "팩트 체크"를 철저하게 하시고 출연자를 섭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포함 복수의 시인들이 탁수정 씨의 JTBC 뉴스룸 출연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저의 몫이고 그들의 몫이겠지요.
공정한 방송, 그리고 신뢰받는 방송으로 거듭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박진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