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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6 02:04
라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오달수 쉴드를 치자는게 아니고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 그렇게 죽을죄를 진건가? 라는게 포인트 입니다.
사건 당시 시대 기준으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범죄라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요즘으로 적용해도 성희롱 이상 적용하기 힘들구요
당연히 오달수가 잘했다고 말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고소를 안하는지 변호사의 답변
나. 명예훼손 고소는 가능할까?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고(형법 제307조 제1항), 특히 '허위의 사실'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저기서 말한 '사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률용어와 일상용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의견'입니다. 즉 그 내용이 진실이건 허위이건,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는 형법상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진실인 사실'과 '허위사실'로 나뉩니다.
예컨대 '박기태변호사는 키가 2미터이다'라고 말하면 이는 진실이 아니지만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진실한 사실'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도 적용됩니다.
오달수 배우의 건으로 돌아가면,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므로 당연히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진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2항)'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1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달수 배우가 결백을 주장한다면 아마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연 30년 가까이 된 과거의 일이 허위임을 밝혀낼 가능성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자신이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말한 내용이 모순되거나 한다면 허위사실임을 밝혀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피해자가 막연하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90년대 어떤 모텔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피해자의 말이 '허위사실'임을 밝혀낼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형법은 엄격한 증명책임이 필요하므로, 증거로 명백히 '허위'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허위'임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말에서 구체적인 모순 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마 피해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것이 '피해자가 진실을 말했다'고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하였고, 그리고 피해자가 한 명예훼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거나 구체적 증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https://steemit.com/kr/@cyanosis/4beosl
내용을 보면 알수 있듯 폭로자가 본인 말이 허위라고 인정하지 않는한 적용할수 있는 최대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럼 오달수는 사실을 말한 불쌍한 피해자들을 법정까지 끌고간 성범죄자+인간쓰레기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네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게 아니란걸 알수 있을테지만 장담하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저 뜻이라고 이해할 사람은 얼마 안될겁니다.
님이 오달수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다른 배우는 바로 고소한다던데? 라고 의문 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경우가 다른게 그 사람들은 상황 자체를 부인했고 오달수는 상황은 인정했지만 기억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문도 의문을 품고 다시 읽어보세요
성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사과문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나? 하고 읽어보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읽힐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달수입니다
최근 일어난 일련에 일들은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립니다. 저로 인해 과거에도, 현재도 상처를 입은 분들 모두에게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전부 제 탓이고 저의 책임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견뎌내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입장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엄청난 비난과 질타에도 불구하고 깊고 쓰린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기억이 솔직히 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로 모를 수 있냐는 질타가 무섭고 두려웠지만 솔직한 저의 상태였습니다. 이점 깊이 참회합니다.
댓글과 보도를 보고 다시 기억을 떠 올리고, 댓글을 읽어보고 주변에 그 시절 지인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의 내용과 제 기억이 조금 다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심정을 올리지 못하고 그저 그런 적이 결코 없다고 입장을 밝힌 점 어떤 비난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A 님에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소심했고 자의식도 강했고 무척이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글 쓰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 희곡이나 소설을 써보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덫에 걸린 짐승처럼 팔도 잘렸고, 다리고 잘렸고, 정신도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행운과 명성은 한 순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세상 이치는 알고 있습니다.
25 년전 잠시나마 연애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이든 제가 상처를 드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온 것에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 무겁습니다. 금방은 힘들겠지만 그 상처 아물길 바랍니다. 그리고 A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면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지영배우님께
저로 인해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배우님이 용기 내어 TV에 나오게 한 것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든 변명이 되고 아무도 안 믿어 주시겠지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는 준엄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디 마음 풀어주시고 건강하십시오.
지금껏 살아온 제 삶을 더 깊이 돌아보겠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행동과 말에 대한 어떤 책임과 처벌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 행동으로 인해 2차 3차로 피해를 겪고, 겪게 될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 드립니다. 그 동안 제가 받기 과분할 정도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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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34105.html#csidx127a58c1cb2171e8a88df86cd3845e6
